광명시, 숨어있는 공탁금 정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Jan 25, 2024 | Q편집부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압류 공탁금에 대한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법원행정처의 체납자 보유 공탁금 자료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1건의 압류 공탁금에 대해 진행한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 담보 취소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되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현재 3건의 대위 담보 취소 신청이 결정되어 추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탁은 미해결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