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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좽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Nov 30, 2023 | Q기자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29일(수)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조인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2021년 발행한 공채 1조 3,466억 원의 환급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이 문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2026년 예상 채권매출액이 1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환급해야 할 3,466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상환..
Nov 30,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9일(화)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달성을 위해 도민참여에 기반한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일몰을 지적하였고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달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를 ..
Nov 29, 2023 | Q기자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 오남119안전센터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참여하면서 많은 참여가 호응도를 말해주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재난체험 뿐 아니라 교육시설로도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 추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Nov 29,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8일(화) 열린 제372회 좽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학교 기숙형학교지원 사업에 대해 기회균등대상자 기숙사 사용료 지원 등의 운영비와 기숙사 현대화 개선 사업 예산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각 사업별 예산을 따로 편성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숙형학교지원은 기숙형고교의 기회균등대상자에 대한 기숙사 사..
Nov 29,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8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서별 교원연수 예산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부서별 교원연수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중복되는 교원 자격연수로 보이는 사업이 있다.”며 “외부기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Nov 29,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8일(화) 열린 제372회 좽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서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관련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예산이 ‘0’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훈련장 현대화 지원을 통해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515억9500만 원보다 69% 감액된 1..
Nov 29,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8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지하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공무원의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하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1억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
Nov 28,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월)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촉구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 책정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집합건물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
Nov 28,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이 줄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까지 긴호흡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에 따르면,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은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과 이야기를 발굴해서 보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컸던 사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23년에는 경기도 전역에..
Nov 28,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시·군 재정격..
Nov 27,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24일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1조 64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579억원보다 65억원(0.6%)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639억원 대비 3.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