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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 원 전액이 불용 됐다”라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수)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례..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물리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되었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Jun 19, 2024 | Q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중 지역화폐 추가 할인율에 관한 조항 신설’등이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원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신규 정책 등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Jun 19, 2024 | Q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 규정 등이 있다. 이재형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
Jun 19, 2024 | Q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성길용 의장이 곡성군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산시의회와 곡성군의회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을 비롯해 곡성군 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하였으며 윤영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길용 의장님의 곡성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문이 향후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길용 의장은 “오늘 만남이 서로의 우수 시책..
Jun 19, 2024 | Q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좽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사업 전반 및 문화재단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특례시 4곳, 인근 지자체 2곳의 문화 예술 예산을 비교해보면 6개 지자체의 평균은 85억 원인데 용인시는 56억 원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문화 예술 예산액도 5만 2000원으로 6개 지자체 평균 8만 300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Jun 19,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좽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Jun 19,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8일(화) 양평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하여 수난구조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국힘ㆍ김포3), 박명숙(국힘ㆍ양평1), 윤종영(국힘ㆍ연천), 이서영(국힘ㆍ비례), 김창식(더민주ㆍ남양주5), 이기환(더민주ㆍ안산6)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수난 구조대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대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