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실체도 없는 기본주택, 이재명 전 지사 홍보에만 과잉 충성
Nov 08,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기본주택’은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기본주택은 법령 개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안 등은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본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