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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목) 제365회 좽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
Dec 09,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안한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7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생활임금현주소를 점검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생활임금 시즌2: 새로운 생활임금 대안찾기”에 대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발제를,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진행과정과 한계”에 대해..
Dec 09,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목) 제356회 좽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
Dec 09,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목) 제356회 좽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자영 의원은 “다시는 10. 29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 행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
Dec 09,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권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 행사 및 자료제출 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서류제출 요구를 서식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은 의원의 자료요구권한 행사..
Dec 09, 2022 | Q기자
“재난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추진은 시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제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100만 인구가 넘은 수원특례시는 물론, 1,390만 명이 살고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
Dec 08,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이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지연 사회복지학 박사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의 어려운 상황과 ..
Dec 07,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6일(화) 제365회 좽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Dec 07,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좽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
Dec 07,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력적 조직 형태를 ..
Dec 07,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간 협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도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와 주민 간 협력적·체계적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자치입법기능 및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다. 도의회는 내년 9월 ..
Dec 06,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5일(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거정책방향과 광명ㆍ시흥특별관리지역의 불평등 보상기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사례에서 보면 GB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GB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