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쟁송 비용 구조금 대폭 확대 지급’
Dec 20, 2022 | Q편집부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년 12월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 포상금 총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다. 〇 지금까지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〇 이번 12월부터 최초로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천6백만원 이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