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2021.09.17 19:24 | 편집부

  • twitter twitter facebook youtube 카카오

undefined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도는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더욱이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기간 동안 도에 사전 협의·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감사 대상 공무원의 감사장 출입을 막아 대면조사를 못하도록 사전조사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방해 행위의 원인과 책임소재, 법령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종합감사 TF팀 활동사항’ 등 4건을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통보하자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답변 요구했음에도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시장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전인 2월 23일 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자치위임사무 구분 등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5월 7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전조사 실시 8일 전에는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종합감사 거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감사 개시 전부터 지휘했다.

 

또한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실시 하루 전인 6월 2일과 일주일 뒤인 9일 남양주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의 정당한 특정∙복무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행위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도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하자 6월 8일과 17일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 이는 시장으로서의 결단이다. 출석을 강요하지 말라”, “문답 출석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고 감사대상 직원들에게 출석‧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감사거부를 종용·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장‘오늘도 책’운영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장‘오늘도 책’운영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경기중앙교육도서관(관장 이진규)이 3월부터 10월까지 학생과 청소년,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독서 꾸러미를 택배로 발송해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비대면(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오늘도 책’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의 회원들에게 독서를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적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회원은 한 달에 1권씩 총 2권 선정 도서를 읽은 후 필사, 한줄평 등 독서 인증과 비대면 토론(북토크) 참여를 통해 서로 독서 경험을 나누고 책 안에서 논제를..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월의 이름을 304개 돌에 새기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월의 이름을 304개 돌에 새기다’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이름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전시가 열린다. 4.16민주시민교육원(원장 전명선)은 오는 4월 한달간 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에서 ‘다시 부르는 이름들 2024’전각·캘리그라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뜻 모아 마음 모아 새기는 사람들인‘석지랑’전각작가 그룹이 참여해 자연석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도장 형태의 전각(인장) 작품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캘리그라피, 기억리본 등 작품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연들과 참사가 남긴..

경기도교육청, 민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현장의 노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도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이 28일 오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원·청원·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비대면 연수는 관계 법령과 사례 공유, 시스템 운영 방법 안내를 통해 민원의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연수 주요 내용..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전년 대비 2,881학급 감소,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 하향 성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전년 대비 2,881학급 감소,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 하향 성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총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정・운영 학생 진로개발 역량 강화에 선순환

경기도교육청,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정・운영 학생 진로개발 역량 강화에 선순환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경기도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도내 31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31개 시군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 협력 및 센터 간 역량 차이를 줄이고자 이달 남부(화성)와 북부(고양)에 각각 거점센터를 지정했다. ▲지역 특성 ▲추진 역량 ▲운영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자율과업 수행 의지 등을 고려한 결과다. 거점센터는 남・북부 센터별로 담당자 네트워크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2024년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2024년 사업설명회 개최

Mar 28, 2024 | 경기주택공사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GH 공간복지본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모듈러 주택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주요 사업의 신규 공모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관계자간 의견 교류를 위한 것으로, 약 80곳 이상의 건설사와 설계사가 참석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4곳의 사업 후보지에서 약 1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영덕의..

경기지식품(주), 성남 무료급식 경로식당에 사랑의 김치 전달

경기지식품(주), 성남 무료급식 경로식당에 사랑의 김치 전달

Mar 28, 2024 | 성남자원봉사센터기자

 

- 태평4동숯골경로식당 등에 550만원 상당 김치 1,000kg 전달 대형 구내식당 등에 김치를 공급해 온 도내 농업법인 경기지식품(주)에서 성남시 관내 무료급식 식당 등을 돕기 위한 김치 1000kg를 전달하는 행사가 3월 27일 성남시 태평4동숯골경로식당에서 있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현자) 연계로 (사)효사랑운동봉사회에 기부 전달된 김치는 태평4동숯골경로식당, 사랑의손경로식당, 여래구도경로식당, 사랑의 메아리급식소 등에 골고루 나눠 배부되었다. 김치를 지..

‘기업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성남특허센터 개소

‘기업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성남특허센터 개소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 센터 이전과 지식재산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밀착지원 실시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은 28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특허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개소식에는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성남 소재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성남특허센터는 지자체 최초 자체 주도로 운영하는 지식재산 전담기구다. 2017년 성남특허은행으로 개소한 이래 성남시..

성남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성남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 28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8일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성남시 이진찬 부시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상임부회장,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산업진흥원(킨스타워 7층)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

성남시 벚꽃 9경 “도심 곳곳에서 봄 만끽하세요”

성남시 벚꽃 9경 “도심 곳곳에서 봄 만끽하세요”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 개화 시기 3월 31일~4월 3일 예상성남시가 봄을 맞아 지역 내 벚꽃을 보기 좋은 길 9곳을 소개했다.이른바 ‘성남 벚꽃 9경’이라 불리는 지역의 명소다.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다. 산책길을 따라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다. 운동을 하면서 즐기기 좋은 코스다.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이다.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4경은 중..

성남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성남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농도측정…평소 환기해야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 대상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9대를 사들였다. 해당 측정기는 집안 어디에나 비치해 두기 쉬운 가로 21㎝, 세로 13㎝, 폭 5㎝ 크기의 탁상용이다.손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이며,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

GTX-A 성남역 개통으로 광역 교통의 새 시대를 열다

GTX-A 성남역 개통으로 광역 교통의 새 시대를 열다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 오는 30일 10시 분당 나들이공원에서 개통식 예정... GTX 중 최초 개통성남시(시장 신상진)는 GTX-A 성남역 개통을 지역주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나들이공원(분당구 백현동 544-1)에서 GTX-A 성남역 개통식을 개최한다.개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식전행사인 성남시립국악단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감리단장의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