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최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 조사 용역 추진, 7월엔 성 평등 정책 실험단 출범도 -

성남시는 올해 성폭력 근절과 차별없는 성 평등 정책을 집중 추진해나가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 성남’으로 거듭날 계획임을 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에 시민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나섰으며, 올해 6월엔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지원과 예방사업, 근절 정책 수립에 초석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이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불법영상물 삭제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맞춤형 예방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관내 155개 학교와 예방교육 전문기관 등에 배포에도 나섰다.

이에 더해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 성남’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집중한다. 7월 2일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종사자, 주부, 대학생 등 12명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성 평등 정책 실험단’이 출범을 마쳤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돌봄, 여성노동, 성별 임금 격차 등 일상 속 젠더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성남형 성 평등 정책 발굴 모색에 힘써 나간다.

한편 지난 1월 22일 성남시 여성비전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곳엔 창업지원실, 성평등 정책실험실, 커뮤니티실, 교육실, 다목적실, 유튜브 제작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지난 6일엔 창업기업 2팀과 예비창업자 4팀, 총 6팀 입주기업과 성남시 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지원실 운영방안, 지원사업 소개,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여성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성평등 근로자문관 6명을 배치해 노동상담, 권리구제에도 나서는 등 성평등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36곳 여성안심귀갓길 구역에 안심비추미(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설치 확대 ▲관내 8개 동,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시민순찰대원 집까지 동행 서비스) ▲1인가구 여성 ‘안전홈세트 지원’(창문열림 방지장치, 문열림 센서)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및 가해자 치유사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색출 ▲성폭력 예방 시민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진행 등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은 “성남만의 차별화된 여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로서 여성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성남으로의 품격을 높여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브리핑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성남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성평등 정책 중심 기자회견문>

□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성남시는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여성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성남’이 되기 위한

올해 추진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안전한 성남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여성안심귀갓길 36개 구역에 순차적으로 여성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작년까지 단대동, 상대원1동, 야탑3동을 포함해 116개 안심비추미(로고젝터)와

귀갓길 수진1동, 은행2동, 구미동을 포함해 21곳에 약 9km에 걸쳐 솔라표지병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보안등 설치환경이 열악한 골목길 등에 조도 향상을 통해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성남동, 태평1동 등에 안심비추미 345개, 솔라표지병을 7곳을 확대 설치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갑니다.

또한, 범죄 취약 지역에 생활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합니다. 작년까지 관내에

CCTV를 1천658개소 5천744대와 동시에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에도 단대동, 양지동을 포함해 175개소에

875대의 CCTV와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수정구 3개동, 중원구 4개동, 분당구 1개동 총 8개동에서 밤 10시

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시민순찰대원들이

집까지 동행해 야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 1인가구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인프라 역시 구축합니다.

1인가구 여성들을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창문열림 방지장치, 문열림 센서 등‘안전홈세트 지원’과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1인 여성의 개인정보 노출 및 통화 관련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택배 수령 불편을 해소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 등에 따른 여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행복안심무인 택배보관함’도 운영합니다. 작년에 수정구에 신흥3동 등 10곳, 중원구에 금광2동 등 5곳 설치했고, 이용건수가 2만5163건에 달했습니다.

◇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나갑니다.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에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마쳐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성폭력피해 지원과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등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9곳에

작년 대비 2억6600만원을 증액한 20억8400만원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피해자 상담,

의료와 법률지원 등의 체계를 강화해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립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 치유사업에도 힘씁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인식 개선을 위한 가해자 교정교육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사업도 펼쳐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피해대상자 발굴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원구 중앙동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주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11개 성매매 집결지와 50명의 성매매업소 종사자의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한편 올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와 피해 현황, 현 제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예방·근절 정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합니다.

성남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내에 신설해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자와 함께하는 1:1 동행서비스를 강화해 나갑니다. 현재 성남시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온라인 상담과 카카오톡 1:1상담, 디지털성범죄 예방자료, 캠페인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어

전문상담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치료실 등을 구축하여 금년 8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 디지털 모니터링단도 7월 10일까지 모집해 7월 말부터 운영합니다. 불법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활동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클린한 온라인 안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번달까지 관내 155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사회복지시설, 예방교육 전문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 3편의 교육 영상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예방 7가지 수칙 매뉴얼,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 이후의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 온라인 수업 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각급 학교 알림장 관련 앱을 통해 배포되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불안감도 없애나갑니다.

최근 불법촬영, 유포,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경찰, 대학교, 여성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색출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2018년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80대를 구입했고, 관공서, 경찰서,

대학교에 장비를 관리전환 및 무상대여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폭력예방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초중고 청소년,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

교육해 나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적극 활용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 활용가능하도록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고자 학부모들 사이의 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소통의 창도 8월 중 마련합니다. 이는 화상채팅이 동시 가능한 줌(ZOOM)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학부모들,

아이들 성교육에 대한 질문 답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민·관이 합동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각종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아동·여성대상 폭력, 범죄위험, 안전 등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위기관리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공유·사례 회의를

통해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합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

경찰서, 시민들이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펼쳐나갑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확산시켜서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 뿐 아니라 보고 공유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성남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안전증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성평등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했고, 총 100명의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여성안심귀갓길 모니터링, 이야기가 있는 여성안심 골목길 책자 제작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성 평등 정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활동으로 진행했던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성 평등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2018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작년 4월에는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성평등 제일도시 성남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함께 시범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일·생활 균형도시 성남을 추구합니다.

작년 1월부터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노무 고충상담과 직장인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한 일·생활균형 교육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운영해 3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장 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으로 찾아가 심리·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천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4월 위례로 이전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의 취창업 및 교육 사업으로

2018년에는 2천 건의 취·창업, 3만6952건의 상담, 2만348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2019년에는 2073건의 취·창업, 3만6029건의 상담, 2만3424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여성의 취·창업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도 추진해 이들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관련 정책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성 평등 제일도시 성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2일 성남시 ‘성 평등 정책 실험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종사자,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 12명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성폭력,

돌봄, 여성 노동, 성별 임금 격차 등 일상 속 젠더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성남형 성 평등 정책 발굴 모색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성 평등 인식 제고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성 평등 문화조성 공모사업도 작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난해 여성 관련 연구 및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3개 기관 단체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단체가 신청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2일 수정구 태평동에 성남시 여성비전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여기엔 창업지원실, 성평등 정책실험실, 커뮤니티실, 교육실, 다목적실, 유튜브 제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실에는 예비창업자 중 공개경쟁을 통해 6팀이 입주하였으며, 향후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성남시 여성이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인 성평등근로자문관을 배치하여 노동상담, 권리구제 등 올해 62건의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평등 플랫폼으로 여성의 성 평등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맺는 말

여성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품격을 성남이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