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서울시의회 이상훈 서울시의원,[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타당성과 정당성 검토 토론회]개최

2023.01.30 18:10 | Q편집부

  • twitter twitter facebook youtube 카카오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 주최로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에 확인해야 할 것 : 타당성과 정당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의 사회로, 토론회 발제는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상철 정책위원장이 하였으며, 지정토론에는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차재만 서울지부장, 1만원교통패스연대(준) 김영준 활동가, 서울기후위기비상연대비상행동 상 현 정책교육팀장, 관악청년네트워크 박솔빈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훈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오늘 모아진 의견들은 서울시 공청회와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안건심의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리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상철 정책위원장은 ‘교통요금 인상의 정당성과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이 비과학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였다.

발제자가 제시한 ‘도시교통시스템 평가보고서(2021년)’ 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계 25개 주요 도시 중 대중교통 투자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자가용 중심 투자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는 대중교통에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투자할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요금인상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요금을 인상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철 부채 감축 우선’ ‘대중교통 요금제도 경영혁신TF 구성 혁신계획 발표’ ‘대중교통요금 제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정 의무적 개최’ 등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1만원교통패스연대(준) 김영준 활동가는 22년 3개월간 독일에서 시행한 ‘9유로 패스’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9유로 패스’는 한달간 독일의 모든 대중교통을 9유로(약 12,000원) 패스카드로 이용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소득보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김영준 활동가는 서울시에 ‘1만원 패스카드 발급’을 제안하였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수도권 교통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만들어 가자고 서울시에 제시하였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차재만 서울지부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이 아닌 관련 정책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담보, 공공성 확장 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기후위기비상연대비상행동 상 현 정책교육팀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남 신안군이나 강원도 정선, 경기도 화성시와 같이 시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을 언급하며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선임을 강조하였다.

관악청년네트워크 박솔빈 위원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악용하는 일부 버스업체의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조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의원으로서 의회의 정책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이것은 어른이 되어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자전거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이 휠씬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대중교통이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공공교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관련기사

정치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베이비부머 세대 농촌 한 달 체험 운영 마을 모집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베이비부머 세대 농촌 한 달 체험 운영 마을 모집

Mar 29, 2024 | Q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29일부터 ‘경기도 베이비부머 대상 농촌 한 달 체험’을 위한 마을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숙박을 지원할 수 있는 농촌마을이며 심사를 통해 4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74~1955년생) 귀농·귀촌 준비자가 실제 농촌 이주 전에 희망 지역에서 한 달간 미리 거주하면서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

경기도,한국도자재단  경기생활도자미술관서 한국생활도자 100인전 ‘라스트 세븐’ 전시

경기도,한국도자재단 경기생활도자미술관서 한국생활도자 100인전 ‘라스트 세븐’ 전시

Mar 29, 2024 | Q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6월 2일까지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2024 한국생활도자 100인전 14차 ‘라스트 세븐(LAST SEVEN)’을 전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시는 ‘라스트 세븐(LAST SEVEN)’을 부제로 강석영, 신상호, 양지운, 오향종, 이동하, 이영호, 이정미 등 현대 도예가 7명이 참여해 옹기부터 백자, 청자, 오브제 및 설치 작업까지 각양각색의 현대 도자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으로는 ▲작가가 직접 미술관 로비에서 30일간 작업한 오향종 작가..

경기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91개 단체 선정

경기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91개 단체 선정

Mar 29, 2024 | Q기자

 

경기도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91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 1월 5일부터 26일까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총 149개 단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사)경기도수의사회 등 3개 분야 91개 단체를 선정해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JL한꿈예술단의 ‘발달장애인 사회생활..

경기도,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진학 1:1 컨설팅 참여하세요

경기도,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진학 1:1 컨설팅 참여하세요

Mar 29, 2024 | Q기자

 

경기도가 진로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해 자기 주도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도비 3억 8천만 원, 시군비 8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신청학교 주관으로 컨설팅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입시 등 신청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상담교사가 방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해 해당 학교로 방문해 학생 이동의 불편함이 없이 1:1 맞춤 컨..

경기도,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2곳 적발

경기도,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2곳 적발

Mar 29, 2024 | Q기자

 

경기도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2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 및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등 식품 취급 업소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개소로 위반..

경기도,양주 광사동·고양 구제거리·파주 통일촌,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경기도,양주 광사동·고양 구제거리·파주 통일촌,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Mar 29, 2024 | Q기자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공모 결과 ▲양주 천년의 사랑 골목 ▲고양 식사동 구제거리 ▲파주 장단 통일촌 마을여행 골목 등 3곳을 선정하고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신규골목으로 선정된 곳에는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양주시 광사동 일원에 천일홍 천만송이로 ‘천년의 사랑 골목’을 조성해 투어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Mar 29,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화성시의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석해     녹색환경 조성에 일조

화성시의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석해 녹색환경 조성에 일조

Mar 28, 2024 | Q기자

 

화성시의회는 3월 27일, 병점노을공원(화성시 병점동)에서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위영란, 김미영, 명미정, 배현경, 장철규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관계자,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내·외빈 200여 명이 함께 녹색환경 조성에 일조했다. 화성시의회 오문섭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지구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나무 심기는 그 중 하나이..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안산시의정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안산시의정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Mar 28, 2024 | Q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의정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만물이 태동하는 희망찬 새봄에 열리는 의정회 회장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더불어 앞으로 힘찬 도약과 희망으로 의정회를 이끌어가 줄 신임 회장님과 임원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변화들로 혼란이 많은 시기에는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계..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올해 첫 ‘경기바다 함께해’ 활동으로 해안생태계 살리기 나서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올해 첫 ‘경기바다 함께해’ 활동으로 해안생태계 살리기 나서

Mar 28, 2024 | Q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7일 올해 첫 ‘경기바다 함께해(海)’로 경기도 해안정화 활동에 동참했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 경기도 16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해 해안가 청소, 해안가 쓰레기 줍기 등에 앞장서는 사회·환경적 활동이다. 이날 재단은 시흥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이해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어업인 및 시흥시 관계자 등과 민·관·공공기관 합동으로 약 1톤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집하했다. 재단..

경기도, 4월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 백신접종으로 질병 발생 사전 차단

경기도, 4월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 백신접종으로 질병 발생 사전 차단

Mar 28, 2024 | Q기자

 

경기도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사육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농가, 이하 소규모)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및 포획단(염소)을 통한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자가접종 대상이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전업 규모(소 50두 이상) 축산농가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Mar 28, 2024 | Q기자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