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좽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 교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석교사 증원에 대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수석교사 증원’이 속해있었다. 수석교사는 선임교사가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 장학· 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내 유· 초· 중· 고의 수석교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2년 해당 제도 도입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수석교사는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10년넘도록 지원자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붙임1_년도별 서울시 내 유· 초· 중· 고 수석교사 현황)

또한, 유· 초· 중· 고 수석교사수도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현황은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 이유는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면 해당 학교에 1명의 일반교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타 교사에게 그만큼의 행정업무의 부담을 떠안아주게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공립 교원에 대해 정원감축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약3천명가량의 교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붙임2_최근 3년간 유· 초· 중 공립 교원 관련 현황)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원 정원은 감축하면서 수석교사를 늘리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며 “학교 현장과 맞지 않는 국정과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요구해야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