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남동구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영유아 교육 지원 격차 해소 앞장

2022.09.14 14:15 |

  • twitter twitter facebook youtube 카카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모든 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적으로 항시 보장받고, 차별 없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4일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시 회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 중이지만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마련해 전국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해 유·초·중·고 지원에 사용 중이다.

이중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은 매년 급식과 인건비 등을 교부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으로 해당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부는 유치원만 교부금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난 2017년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말에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어졌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교육 및 보육료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도 방과 후 종일반 등 보육 기능을 늘리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사성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교육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더 늘고 있다”라며 “저출산 시대에 모든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항시적이고 확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남동구의 영유아 정책 예산은 전체의 11.9%(복지 예산의 20.7%)에 달하고,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남동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 모두 안고 있는 문제다.

또 남동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교부금의 차별 없는 효율적 배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난 2018년 2조5천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올해 3조2천억 원을 넘겼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인천시 유치원 원아 수는 4만2천여 명에서 3만5천여 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지원 규모는 더 커졌다.

그동안 유치원은 반별지원금, 급식비, 방과 후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지원받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과 22년의 경우 지원에 방역 인력 추가배치, 방역 대응 운영비, 반별 노트북 지원 등도 추가됐다.

남동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지원이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 차별 없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한시가 아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를 위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옹진군 강화군)을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또 남동구는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항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차별 없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국공립과 민간·사립 등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발전해야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효율적 예산 배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부,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유보통합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3천789명으로, 전체 재원 아동의 41%를 차지한다. 유치원생 7천1명과 비교해도 54%에 달하는 규모다.

관련기사

교육

남동구

인천 남동구,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추진

인천 남동구,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추진

Feb 24, 2023 | Q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구민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한다. 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와 연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21일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구는 교통취약계층은 물론 구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여성친화도시’ 인천 남동구, 양성평등 조직문화 맞춤형 교육

‘여성친화도시’ 인천 남동구, 양성평등 조직문화 맞춤형 교육

Nov 14, 2022 | Q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고위직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염건령 강사(전 국립 중앙경찰학교 외래 교수)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분석 △기관 내 고충 처리 절차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역할 등 직장 내 사고 예방과 대처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된 스토킹, 가스라이팅, 데이트 ..

인천 남동구, 2022 통장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인천 남동구, 2022 통장 역량 강화 교육 실시

Oct 24, 2022 | Q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20개 동 통장 850여 명을 대상으로 ‘통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우수통장 표창장 전수에 이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통장의 유선·대면 조사 관련 교육을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홍규호 인천남동구가족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주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 남동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실시

인천 남동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실시

Sep 16, 2022 |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3일부터 4일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통·반장 12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4분은 생사를 결정 짓는 골든타임으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통·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및 응급구조사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시행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대상자..

인천 남동구,[사회복지 특별민원 응대 교육]추진

인천 남동구,[사회복지 특별민원 응대 교육]추진

Sep 15, 2022 |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특별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악성․고질민원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완화하여 다른 민원인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복지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영유아 교육 지원 격차 해소 앞장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영유아 교육 지원 격차 해소 앞장

Sep 14, 2022 | 기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모든 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적으로 항시 보장받고, 차별 없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4일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시 회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 중이지만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마련해 전국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해 유·초·중·고 지원에 사용 중이다. 이중 교육부가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