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주윤 의원 5분발언

2023.06.05 16:16 | 편집부

  • twitter twitter facebook youtube 카카오

undefined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를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 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둔 박주윤 의원입니다.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지난 1월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신흥동 법조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성남시민들은 법조단지 이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으로 2000년 당시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세 차례 이사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구미동과 야탑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2013년 5월에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앞 건물을 임차하려 했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당시 2013년 9월경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 주변으로 기습적, 도둑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undefined


[사진2]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시장은 항의 시위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관찰소는 업무를 보지 못한다. 그곳은 아직 컴퓨터도 연결돼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undefined


[사진3] 시와 시장이 넋 놓고 있는 사이 진행된 성남보호관찰소 서현역 이전은 오롯이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으로 5일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undefined

[사진4] 6년 뒤 2019년 은수미 전 시장 임기 당시에도 성남보호관찰소 측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야탑에 위치한 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무실 공사를 착수하면서, 야탑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undefined


undefined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초 성남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대상 지역인 경기 광주와 하남을 포함하여 보호관찰자 1,400여 명, 2019년 4월경 1,800여 명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는 2,430여 명으로 현재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보호관찰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왜 법무부는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여 년째 잊을만하면 성남으로 보호관찰소를 이전하려고 할까요?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지역은 경기 광주와 하남시도 포함되어 있어 꼭 성남에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에 보호관찰소는 57개이며, 법조단지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는 단 1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법조단지가 있다면 보호관찰소가 함께한다는 유언비어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 우리는 전임 시장들의 과오를 바로잡아 성남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를 신흥동 법조단지에 과거처럼 기습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경기도교육청, 대입 리더교사 역량 강화로 공신력 있는 진학지도 지원에 최선

경기도교육청, 대입 리더교사 역량 강화로 공신력 있는 진학지도 지원에 최선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고교 및 학생의 2025학년도 대입 진학 지원을 위해 리더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30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교육청 진학담당자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위촉한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이하 리더교사) 175명이 참석한다.대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리더교사는 ▲진학상담 콘텐츠 개발 ▲대입 전형 분석 ▲대입 진학자료 개발 ▲진학 연수 및 행사 운영 ▲예술․체육 분야 등 5개 영역 12개 분과로 구성해 학교와 ..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전형 일정을 안내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전기 학교와 후기 학교로 나눠서 진행한다.전기 학교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가 해당하며, 전형 기간은 오는 8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후기 학교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

2024년 ‘인디크래프트’ 개시...글로벌 인디게임 출품작 공모 시작

2024년 ‘인디크래프트’ 개시...글로벌 인디게임 출품작 공모 시작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 우수한 인디게임 개발자 발굴, 총 3억원 지원 성남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 ‘인디크래프트(INDIE CRAFT)’에서 출품작 공모를 시작한다.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며, 국내 부문에서 50개 팀, 대학생 대상인 챌린저 부문은 20개 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데모플레이가 가능하거나 플레이 영상이 있다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서 주관하는 인디크래프트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

성남시청소년재단, 등굣길 응원 캠페인 ‘너희들의 꿈을 응원해’펼쳐

성남시청소년재단, 등굣길 응원 캠페인 ‘너희들의 꿈을 응원해’펼쳐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새학기를 맞이한 청소년 응원 물품 배부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관장 정상수)은 지난 28일, 중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굣길 응원 캠페인‘너희들의 꿈을 응원해’을 실시했다.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진행된 응원 캠페인은 새 학기를 맞이한 초등학생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활동을 알리고자 진행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캐릭터 '모냐'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초등학생..

성남시 탄천·공원 환경 모델로 원주지역 조경 개선 방안 모색

성남시 탄천·공원 환경 모델로 원주지역 조경 개선 방안 모색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 강원도 원주시 벤치마킹단 23명 지역 찾아성남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강원도 원주시가 탄천과 공원 환경을 벤치마킹하려고 지역을 찾았다고 29일 밝혔다.성남을 방문한 이들은 원강수 원주시장과 환경국장 등 23명이다.이들 원주시 벤치마킹단은 28일 성남시 탄천-분당천 합류부(수내동 맴돌공원 부근)와 중앙공원, 율동공원을 차례로 방문했다.이진찬 성남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해 성남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탄천 수질, 탄천 현황 등을 안내했다.중앙공원의 맨발 황톳길, 야외공연장, 분..

성남시,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 추진…18곳에 신축

성남시,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 추진…18곳에 신축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 시설 낡은 26곳은 개보수 “안전과 청결 힘 써 나가겠다”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5개년(2024~2028년) 수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오는 2028년까지 수진공원과 한솔·탑·삼평 어린이공원, 시민농원, 수내·대장지구 도서관 등 18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 신축하면 현재 616곳인 공중화장실은 모두 634곳으로 늘어난다.시설이 낡은 단대·대원공원, 매송·푸른·아름·서현 어린이공원, 분당구청 등에 있는 26곳 공중화장실은 개보수한다. ..

성남시, 중앙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성남시, 중앙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 4월 11~12일 신청서 접수... 12개 점포가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앙공설시장(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9) 빈 점포 12곳에 대한 입점자를 4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중앙공설시장은 성남시의 현대화 사업을 거쳐 재탄생한 8층(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현대식 공설시장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점포는 1층 4곳, 2층 8곳으로 총 12곳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자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Mar 29, 2024 | 편집부기자

 

- 4월 18일까지 접수... 단지 당 200만~12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1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추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시는 사업비를 작년 4000만원 규모에서 올해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모 대상이며 단지당 200만~12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장‘오늘도 책’운영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장‘오늘도 책’운영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경기중앙교육도서관(관장 이진규)이 3월부터 10월까지 학생과 청소년,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독서 꾸러미를 택배로 발송해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비대면(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오늘도 책’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의 회원들에게 독서를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적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회원은 한 달에 1권씩 총 2권 선정 도서를 읽은 후 필사, 한줄평 등 독서 인증과 비대면 토론(북토크) 참여를 통해 서로 독서 경험을 나누고 책 안에서 논제를..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월의 이름을 304개 돌에 새기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월의 이름을 304개 돌에 새기다’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이름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전시가 열린다. 4.16민주시민교육원(원장 전명선)은 오는 4월 한달간 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에서 ‘다시 부르는 이름들 2024’전각·캘리그라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뜻 모아 마음 모아 새기는 사람들인‘석지랑’전각작가 그룹이 참여해 자연석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도장 형태의 전각(인장) 작품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캘리그라피, 기억리본 등 작품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연들과 참사가 남긴..

경기도교육청, 민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현장의 노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도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이 28일 오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원·청원·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비대면 연수는 관계 법령과 사례 공유, 시스템 운영 방법 안내를 통해 민원의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연수 주요 내용..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전년 대비 2,881학급 감소,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 하향 성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전년 대비 2,881학급 감소,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 하향 성

Mar 28, 2024 | 편집부기자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총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