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절차법 및 송무교육 실시
Mar 19, 2024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공무원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쟁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소송비용 회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처분 시 담당 공무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에 도입된 청문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 문서열람권 확대 및 최소 행정예고 기간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